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1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공익을 추구해야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은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2항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 2023.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
